트럼프는 지금까지 어떤 관세를 도입했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래 가장 선호하는 경제 정책 수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고,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관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나?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상품 가치의 일정 비율로 매겨진다. 예를 들어 10달러(약 1만4000원)짜리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면 세금 1달러가 추가돼, 총 가격은 11달러가 된다.

이 세금은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정부에 납부한다.

수입 기업은 이렇게 추가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미국 소비자와 다른 미국 기업들이 된다.

혹은 수입 물량 자체를 줄일 수도 있다.

트럼프는 왜 관세를 활용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정부 세수를 늘리고, 자국민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촉진하며,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일부 지역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쇠퇴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한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수입보다 수출액이 더 많은 국가들은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세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비상 권한을 행사해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입한 모든 관세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2025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발표했던 첫 번째 관세 조치도 포함된다.

또한 지난해 4월 소위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된 관세 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수십 개국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 이후 그동안 관세를 냈던 기업들에는 수백억달러가 환급됐다.

그 판결로 인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종료됐나?

그렇지 않다.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은 관세를 부과할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는 브라질이 포함되는데, 미국 내 특정 브라질산 수입품에는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 당국자들은 브라질의 정책이 자국 무역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유제품, 주류를 "불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여러 캐나다산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

한국과 미국은 15% 관세에 합의한 상태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이 조만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맞서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출국으로 규정해 관세 12.5%를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추가 관세로 인해 기존에 합의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올랐나?

타겟, 월마트, 아디다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관세 부담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일부 전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난감, 가전제품, 가구, 일부 식료품 등 미국 내 일부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제조하는 일부 상품의 가격도 올랐다.

2025년 10월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관세 부담분의 약 55%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올해 4월 연방준비제도(Fed)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에 시행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는 올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한편 백악관은 기업과 각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미국의 수입은 오히려 4% 증가했다.

관세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5년 초, 첫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전 세계 주가가 급락했고, 달러 가치도 함께 떨어졌다.

그 후 미국 달러 가치와 세계 금융 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국제 무역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미국 동맹국들은 대체 시장을 모색하면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계 무역이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올해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분명 세계 경제 활동을 둔화시켰다"며 추가적인 무역 긴장은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이후 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 석유와 비료 공급마저 불안정해졌고, 이에 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미국은 곧 새로운 관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추가 취재: BBC 뉴스 코리아